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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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6월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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