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벌칙기준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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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벌칙기준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거짓으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받은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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