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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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 기준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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