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법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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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법칙기준으로 옳은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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