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 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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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 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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