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에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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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에 맞지 않는 것은?
허가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없이 조업한 자
개선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작업시간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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