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기준으로 거리가 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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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기준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의료법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도서관법 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주택법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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