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시간의 조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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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작업시간의 조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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