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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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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