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처분권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경감 할 수 없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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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행정처분권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경감 할 수 없는 경우는?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전도가 미비한 경우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위반 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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