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은 어느 령으로 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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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은 어느 령으로 정하는가?
도지사령
보건복지부령
국무총리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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