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국토의 용도구분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용도지역의 지정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보전관리지역, 개발제한지역으로 구분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