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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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을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 연면적 400m2 이상인 건축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지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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