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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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의 제정 목적이 아닌 것은?
전기통신의 발전을 촉진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함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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