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를 실시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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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에 위반하여 설계를 실시한 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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