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자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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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 통신을 한자의 처벌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법령에 정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경고처분을 받는다.
영원히 통신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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