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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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간통신사업자는 타인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등을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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