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은 어느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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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은 어느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무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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