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경우

통신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통신업무 종사자가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