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타인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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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역무제공업자가 취급중에 있는 타인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가?
구속되고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모든 손해보상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단지 해당사업종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규정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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