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 이용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 관리하거나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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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재정으로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 이용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 관리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구축, 관리하게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영리 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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