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재직 중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을 가장 적합한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재직 중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을 가장 적합한 것은?
누설자를 구속하고 사업허가를 취소한다.
규정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모든 손해보상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단지 해당사업에 종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
채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