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재직 중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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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재직 중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가?
구속되고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규정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모든 손해보상과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단지 해당사업종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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