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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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에 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당해 역무의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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