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 기자재에 관한 기술기준은 어느 법령에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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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 기자재에 관한 기술기준은 어느 법령에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는가?
법률이다.
대통령령이다.
국무총리령이다.
정보통신부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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