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할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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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할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기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 기술보호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의 이용효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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