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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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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