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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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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