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분계점과 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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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분계점과 분계점에서의 접속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국선과 구내선의 분계점은 사업용 방송통신설비의 국선접속설비와 이용자 방송통신설비가 최초로 접속되는 점으로 한다.
방송통신망간 접속기준은 사업자 상호 간의 합의에 따른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접속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분계점에서의 접속방식은 사업자 상호 간 접속방식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단하게 분리하거나 시험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설비가 다른 사람의 방송통신설비와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과 보전에 관한 책임 등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분계점의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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