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점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전검사 신청을 받은 지자체의 장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으면 즉시 시설물을 해체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지자체의 장은 가용전검사필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