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