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설비 등을 통합운영하게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통합운영계확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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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설비 등을 통합운영하게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통합운영계확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누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국회
정보통신부장관
대통령
통신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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