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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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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