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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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운용한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경우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변경신고를 한 후 설비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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