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을 인가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음 중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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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가 신고한 이용약관을 인가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음 중 적합하지 않은 사항은?
통신역무의 요금이 적정하고 공정 타당할 것
중요통신의 확보 사항이 적절하게 배려되어 있을 것
특정인에게는 적절한 차별 취급이 배려되어 있을 것
이용자의 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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