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몇 년이내의 기간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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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몇 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가?
1년
2년
3년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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