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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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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