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된 이행년도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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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관리기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된 이행년도의 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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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된 이행년도의 배출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기준은?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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