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명세서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할당ㆍ조정을 신철하여 할당ㆍ조정을 받은 자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