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부는 자원순환의 촉진과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음 중 자원순환 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이 아닌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