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성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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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측량성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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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한 자의 벌칙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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