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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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성능검사대행자
무단으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도 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자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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