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측량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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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측량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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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측량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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