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법 중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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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법 중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벌칙은?
측량업 등록증을 대여한 자
기본측량 성과를 고의로 사실과 상이하게 한 자
성능검사를 부정하게 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죽목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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