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없이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의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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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없이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의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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