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등의 간행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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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등의 간행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측량 성과 등을 활용하여 지도를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도를 간행하려는 자는 사용한 기본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지도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지도 등의 간행심사를 할 때에는 도곽설정, 축척 및 투영, 지형ㆍ지물 및 지명의 표시, 주기 및 기호표시, 난외표시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간행심사를 받고 간행한 지도 등을 다시 간행할 경우에는 재간행 지도의 사본 제출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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