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가 받는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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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가 받는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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