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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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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