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장(국립지리원장)은 기본측량의 측량성과를 고시할 수 없다.

국토지리정보원장(국립지리원장)은 기본측량의 측량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할수 있으나 이를 일반인에게 열람시킬 수 없다.

국토지리정보원장(국립지리원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측량의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을 간행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국토지리정보원장(국립지리원장)은 간행된 지도등을 발매 또는 배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