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에 관한 벌칙 중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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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에 관한 벌칙 중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한 자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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